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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93.4.15

[65539] 1992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93.4.15

1992년 국제사탕협정 한국 가입, 1993.4.15

1992년국제사탕협정한국가입,1993.4.15

37822

1992

1993

국제협약과

742.62

호주

대한민국

2023-0087

3

0001-0275

2024

1992년 중 국제사탕협정에 대한 한국의 서명 및 비준에 관한 내용임.

1. 1992년 국제사탕협정 체결 추진 경과 
 • 1992.3.20. 유엔에서 새로운 사탕협정을 채택, 12.31.까지 각국에 서명을 개방
 • 동 협정상 운영되는 국제사탕기구의 회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국내 업계의 의견에 따라 서명 및 비준 추진 검토 
  - 원당 및 설탕의 국제가격은 변동 폭이 극심하므로 수급 관련 국제협력체제 구축 필요
  - 한국이 동 협정 당사국일 경우 순원당 수입국이자 동 기구의 행정위원회 위원국으로서 국제동향 파악에 유리하며, 추후 설정될 사탕 수급의 관리에 관한 경제조항의 채택 및 운용에 대한 발언권 확보 필요 

2. 협정 서명
 • 1992.12.23. 유종하 주유엔대사가 동 협정에 서명 

3. 협정 비준
 • 1993.1월 ISO(국제사탕기구) 사무총장, 호주 등은 동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한국의 조기 비준 요청
 • 협정의 조기 발표가 예상되고, 기존 한국의 분담금에 과도한 증가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외무부는 동 협정 비준 추진 결정 
 • 2.19.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3.18.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상정 및 통과 
 • 4.15. 주유엔대사는 동 협정 비준서를 유엔사무국에 기탁, 동일자로 한국은 동 협정 정식 당사국 지위 확보 및 협정 비준 공포

유종하

국제연합(UN)

총무처

외무부

국제사탕기구(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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