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 비준검토 및 후속조치, 1984-91

[65537]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 비준검토 및 후속조치, 1984-91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한국가입 : 비준검토 및 후속조치, 1984-91

세균무기(생물무기)및독소무기의개발.생산및비축의금지와그폐기에관한협약한국가입:비준검토및후속조치,1984-91

37820

1984

1991

조약과

742.57

중국

영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87

1

0001-0220

2024

1984~91년 중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관련 정부의 가입, 비준검토 및 후속조치 내용임. 

1. 협약 관련 경위 
 • 1971.12.16.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
 • 1972.4.10. 런던, 워싱턴, 모스크바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
 • 1975.3.26. 원 조약 발효

2. 한국의 서명과 비준 보류
 • 1972.4.10. 주미국대사 및 주영국대사가 각각 동 협약에 서명하였으나, 북한과 중국이 서명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여 비준을 보류함
  - 1983.1월 현재 비준･가입국: 93개국

3. 협약 내용
 • 인류를 위하여 세균성 물질과 독소가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
 • 세균･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 세균･독소 무기의 페기 
 • 당사국 간 협력
 • 세균학 분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촉진

4. 한국 정부의 가입 검토
 • 1984.3.17.부터 외무부 조약과, 국방부 검토
 • 1986.9.4. 외무부 조약과, 협약 가입 추진 장관 앞 보고
 • 1987.2.24. 법제처 의견조회
 • 5.28. 국무회의 심의 
 • 6.5. 협약 비준 공포를 위한 대통령 재가
 • 6.25. 비준서 영국, 미국 정부에 기탁, 동일자로 한국에 대하여 발효(조약 제925호)
  - 6.26. 조약 공포 의뢰, 7.6. 관보 게재

모스크바

런던

워싱턴

국방부

국제연합(UN)

법제처

외무부

생물무기금지협약(B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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