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7-8차. Vienna, 1993

[65535]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7-8차. Vienna, 1993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제7-8차. Vienna, 1993

원자력손해배상책임에관한상설위원회,제7-8차.vienna,1993

37818

1992

1993

국제협약과

742.51

체코

덴마크

스웨덴

2023-0086

16

0001-0224

2024

1992~93년 중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7~8차 원자력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상설위원회 관련 내용임.

1. 제3차 원자력 손해의 민사책임에 관한 전문가 회의(1993.3.1.~5.)
 • 참가자
  - 45개 IAEA(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 체코 대표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NEA(원자력기구) 등 정부 간 국제기구, 비정부 간 국제기구
  - 임한택 외무부 사무관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보충협약의 군사 목적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적용, 보충협약의 지리적 범위, 시설 소재국에 의한 배상, 원자력 사업자의 시설물에 따른 배상기금 부담, 비원자력 국가의 기금 부담 문제 등

2. IAEA 손해배상 상설위 제7차 회기(1993.5.24.~28.)
 • 참가자: 50개 IAEA 회원국 및 옵서버 대표, 국제기구 대표
  - 한국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직원 1명 참석
 • 회의 결과
  - 비엔나협약 개정(안)채택
  - 비엔나협약 개정안과 보충협약의 동시 채택을 위한 단일 외교회의 개최 합의
  - 차기 회의에서 외교회의 개최일자 결정

3. IAEA 손해배상 상설위 제8차 회기(1993.10.11.~15.)
 • 참가자
  - 49개 IAEA 회원국 및 옵서버 대표, AALCC(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 EC(구주공동체), OECD/NEA, 유럽 보험위원회, 그린피스 대표 등
  - 김대식 주오스트리아대사관 참사관 참석
 • 주요 토의내용
  - 보충기금 설치에 관한 Pool안과 덴마크･스웨덴안
  - 비엔나협약상 원자력 손해의 개념에 환경피해 개념 도입

빈(비엔나)

유럽공동체(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AALCC)

외무부

원자력기구(NEA)

그린피스(GREENPEACE)

유럽

비엔나(빈) 협약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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