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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8] UNESCO 전시문화재 보호협약 및 의정서 한국가입 검토, 1981-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2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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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ESCO 전시문화재 보호협약 및 의정서 한국가입 검토, 19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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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93년 중 유네스코 전시문화재보호협약 및 의정서의 한국 가입 검토 관련 내용임.

1. 전시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 및 동 시행세칙 가입에 대한 의견 조회(1981.10.21.)
 • 국방부, 법무부, 법제처(국회동의 불요)

2. ‘전시문화재 보호에 관한 의정서‘ 가입에 대한 의견 조회(1982.6.11.)
 • 국방부, 법무부, 법제처(국회동의 필요)

3. 전시문화재보호협약 가입에 관한 의견 회신
 • 외무부(국제기구조약국), 문화공보부에 협약 가입에 이견 없음을 회보

4. 전시문화재보호협약 가입에 관한 문화부 의견 조회(1993.2.17.)
 • 문화부는 협약 가입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주변국들로부터 특수보호 문화재 지역에 대한 불가침성의 확보가 어렵고, 남북한 분단 상태에서 특히 북한의 군사목적 역이용 우려 등 조약규정 시행상의 문제점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가입 등 여건이 성숙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3.2. 외무부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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