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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및 철도운송에 관한 협약 가입 검토, 1992-93

[65527] 도로 및 철도운송에 관한 협약 가입 검토, 1992-93

도로 및 철도운송에 관한 협약 가입 검토, 1992-93

도로및철도운송에관한협약가입검토,1992-93

37810

1992

1993

경제기구과

742.33

북한

대한민국

2023-0086

8

0001-0022

2024

1992~93년 중 도로 및 철도운송에 관한 협약 가입을 위한 검토 추진 관련 내용임.

1. Ahmed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은 1992.12.15.자 서한을 통해 도로 및 철도운송에 관한 제48차 총회 결의(48/11) 1항에 언급된 7개 협약 중 아래 3개 협약에 대해 한국이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가입에 관한 한국 정부 의견을 알려줄 것을 요청해 옴.
 • 상업용 도로차량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1956)
 • 상품의 도로수송계약에 관한 협약(1956)
 • 상품의 국경통제조정에 관한 협약(1982)

2. 상기 관련 관계부처의 의견 조회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교통부
  - 남북 간 유통이 자유로워지거나 남북통일이 전제되지 않는 한 가입은 필요 없음.
 • 관세청
  - 상업용 도로차량의 일시수입에 관한 협약은 한국에 육로를 통과하는 수입화물 이동이 없으므로 협약 가입의 실익은 없음. 
  - 상품의 국경통제조정에 관한 국제협약은 의약품 위생검사, 동물검역, 식물검역 등에 관한 것이므로 농수산부, 보건사회부 소관사항임.
 • 상공부
  - 상품의 국경통제조정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태지역에서 가입한 나라가 없음.
  - 협약 내용이 대부분 규범적인 성격이어서 가입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나, 협약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의 자료부족으로 종합적인 가입효과를 검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일단 유보 입장, 차후 구체적인 자료를 송부해 줄 경우 가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관세청

교통부

상공부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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