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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한국 가입, 1993.5.17

[65525]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한국 가입, 1993.5.17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의정서 한국 가입, 1993.5.17

직물류국제무역에관한약정의연장의정서한국가입,1993.5.17

37808

1992

1993

국제협약과

742.25

대한민국

2023-0086

6

0001-0171

2024

1993.5.17.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의 연장 의정서 한국 가입 관련 내용임.

1. MFA(다자간섬유협정) 채택 경위
 • 1973년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채택
 • 1977~91.7월 4차례에 걸쳐 연장 의정서 채택
 • 1992.12월 제5차 연장 의정서 채택

2. MFA 주요 내용
 • 기본 목적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체제 밖에서 수출입 양방의 이해 조정을 통한 직물류의 점진적 교역 자유화와 교역량 확대
 • 쿼터제 운영
  - 당사국은 MFA 범위 밖에서 양자 간 쿼터협정을 체결할 수 있음. 쿼터량은 당사국이 협의 요청 접수 2개월 전을 기점으로 하여 1년을 소급한 기간의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정하며, 매년 6% 이상 증가하도록 함. 

3. MFA 연장 의정서 수락
 • 수락 이유
  - 1993.1.1.부터 MFA를 12월간 추가연장 의정서를 수락함으로써, 한국의 MFA상 기존 직물류 수출 쿼터량을 계속 유지 가능
 • 주요 내용
  - 1991년 의정서에 의하여 개정된 MFA의 효력을 1993.1.1.부터 12.31.까지 12개월간 추가연장
  - 연장 의정서는 1993.1.1. 이전 정식 수락한 당사국에 대하여는 1993.1.1.부터 정식 발효되며, 그 이후에 수락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수락 일자에 정식 발효됨. 
  - 1993.1.1. 이전 서명 또는 잠정 적용 의사를 통고한 당사국에 대해서는 1993.1.1.부터 잠정 적용함.

4. 연장 의정서 수락 통고
 • 1993.1.8.자 주제네바대사 명의 GATT 사무총장 앞 서한으로 연장 의정서 수락(조건부 수락)을 통고함.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다자간섬유협정(M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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