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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 국회 제출, 1992-93

[65522]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 국회 제출, 1992-93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 국회 제출, 1992-93

ilo(국제노동기구)협약제173호및권고제180호국회제출,1992-93

37805

1992

1993

국제협약과

742.19

대한민국

2023-0086

3

0001-0057

2024

1992~93년 중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의 국회 제출 관련 내용임.

1. 주제네바대표부 보고
 • 주제네바대표부는 1992.8.27. ILO 사무국이 제79차 ILO 총회(1992.6월)에서 채택한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임금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를 동 대표부에 보내왔다고 하면서, 외무부 및 노동부에 ILO 헌장 제19조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건의함. 

2. 정부 검토의견
 • 협약 제173호
  - 사용자 파산의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때문에 가능한 한 사업체의 회생 문제를 고려하여 고용보장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산업구조 조정 등의 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폐업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위한 보호장치임. 
  -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기타 노동법은 이 협약의 일부 규정을 상회하고 있으나, 일부 규정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동 협약과 국내관계 법규제도를 계속 검토하고자 함. 
 • 권고 제180호
  - 사용자 파산 시 근로자 청구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173호를 보완하기 위하여 협약 제173호 규정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있음.
  - 이 권고의 규정이 전반적으로 국내법에 포함되나, 일부 규정은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동 권고와 국내관계 법규제도를 계속 검토하고자 함.

3. 국회 제출
 • 외무부는 상기 협약 제173호 및 권고 제180호를 1993.8.23.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8.31. 주제네바대사에게 동 조치내용을 ILO 사무총장에게 통보하도록 지시함.

국제노동기구(ILO)

주제네바 대표부

국회

외무부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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