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17]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1992-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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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한국의 난민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가입서 기탁 및 발효
     • 1992.5.28. 국무회의 통과
     • 1992.6.5. 대통령 재가 
     • 1992.7.2. 국회에 가입 동의안 제출 
     • 1992.11.11. 제159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획득
     • 1992.12.3. 유엔사무총장에게 가입서 기탁
      - 난민 의정서, 가입서 기탁과 함께 발효
      - 난민 협약, 1993.3.3. 발효 
    
    2. 참고자료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가입 안에 대한 예상 질문답변 자료(1992.6월, 외무부 조약국)
     • 4개 조약 국회비준동의안 설명자료(199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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