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65516]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1989-9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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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91년 중 한국의 난민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방한 인사
 • Christopher J. Carpenter UNHCR(유엔난민기구) 도쿄사무소장
 • Guy Prim 도쿄사무소장
  - 난민 의정서 가입 문제 및 부산수용소 난민 문제에 관해 의견교환

2. 외무부는 1989.4.27.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연내 가입을 목표로 국내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자 하니 동 의정서 가입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5.31.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가입동의안을 1985.10월 12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측 사정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국회회기 종료로 폐기 
 • 동 의정서 가입 동의안은 국제인권규약 가입 동의안과 함께 국회 제출 계획
 
3. 참고자료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문제 검토 자료(1990.9월, 외무부 국제법규과)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가입 검토(1991.9.23., 외무부 국제법규과)
 •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 의정서 가입에 대한 검토 의견(11월,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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