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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65515]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1985.9월-88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의정서한국가입,1993.3.3.전5권

37798

V.3

1985.9월-88

1974

1993

국제법규과

742.14

대한민국

2023-0085

8

0001-0392

2024

1985.9월~1988년 중 한국의 난민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안 국무회의 상정(1985.9.18.) 
 • 의결 주문
  - 정부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하기로 한다. 단, 동 의정서에 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7조의 한국에 대한 적용을 유보한다. 
 • 제안 이유
  - 동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난민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동참
  - 증가하고 있는 망명사건 처리에 있어서 국제조약인 의정서 규정을 직접 원용, 한국에 유리한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 마련 

2. UNHCR(유엔난민기구) 출장(1986.5.10.~19.)
 • 출장자: 이순천 외무부 국제법규과 사무관
 • 목적: 한국의 난민 의정서 가입 문제 및 가입에 따른 후속조치 협의 
 • 주요 협의내용
  - 난민 의정서 가입 및 가입 후속조치
  - 난민 재정착 문제 
  - 기금 확보 등 

3. 외무부는 1988.6.24. 법무부에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등 국내법 개정 작업 현황 및 현재 한국 내 난민체류 현황 통보를 요청함. 
 • 동 의정서 가입동의안은 1985.10.14.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제12대 국회 임기 중 통과되지 못하여 폐기됨. 이에 외무부는 동 의정서에 가입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음. 

4. 참고자료
 • 당정협의회자료: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1985.9월, 외무부)
 • 민정당 외무분과위원회 상정 조약안 제안 설명 자료(1985.9.17., 외무부)

법무부

민주정의당(민정당)

유엔난민기구(UNHCR)

외무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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