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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65514]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1984-85.8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의정서한국가입,1993.3.3.전5권

37797

V.2

1984-85.8월

1974

1993

국제법규과

742.14

체코

대한민국

러시아

2023-0085

7

0001-0178

2024

1984~85.8월 중 한국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가입 추진 현황
 • 1985.10월 가입을 위한 행정부 측 절차 완료 후 가입 동의안 국회 송부
  - 국회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가입 조치 예정
 • 가입에 따른 국내 조치 및 가입 시 유보조항
  - 동 의정서 가입 추진과 관련, 관계부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정비 작업 추진
  - 동 의정서 가입 시 난민협약 제7조 상호주의 적용 면제 규정은 유보 예정
 • 협약 및 의정서 조속 가입 필요성
  - UNHCR(유엔난민기구)은 수차례 한국의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촉구
  - 소련인 망명, 체코병사 망명사건 등 처리에 있어서 수시로 난민협약상의 규정 원용
  - 한국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상 난민 관련 업무 계속 증가 일로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가입을 위한 당정 협의회 자료(1985.8월, 외무부) 
 • 의정서 구성 내용
  - 전문, 11개조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중 제2조부터 제34조 적용
 • 의정서 채택 경위
 • 가입 의의
  - 월남 난민 수용 이래 한국 정부가 취하여 온 난민 보호 정책 천명
  - 망명 사건 처리 시 동 의정서 원용
 • 의정서 당사국 개황
 • 주요 골자
  - 난민에게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각종 유리한 대우 부여
 • 관계부처 입장
 • 유보조항

유엔난민기구(UNHCR)

국회

외무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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