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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6551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1974-8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한국 가입, 1993.3.3. 전5권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및의정서한국가입,1993.3.3.전5권

37796

V.1

1974-83

1974

1993

국제법규과

742.14

대한민국

2023-0085

6

0001-0151

2024

1974~83년 중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추진 관련 문서임.

1. 주유엔대표부는 1974.9.10. 외무부에 The World Peace Through Law Center에서 한국이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피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를 아직 비준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상기 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책 성명이나 기타 참고사항이 있으면 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으니,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 가입국: 86개 당사국(1983.1월)
 • 목적: 1951.1.1. 이전에 발생한 피난민 보호
 • 1951.7.28. 제네바에서 채택
 • 1954.4.22. 발효

3.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 가입국: 71개 당사국(1983.1월)
 • 목적: 1951년 이후 발생된 난민 구호를 위해 1951년 협약 적용 대상자 범위 확대
 • 1967.1.31. 뉴욕에서 채택
 • 1967.10.4. 발효

4. 한국 가입 검토 방향
 •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은 1951.1.1. 이전의 난민을 대상으로 하므로 가입상의 문제가 없으나, 1967년 의정서는 난민을 발생시킨 사건의 시간과 장소의 제한이 없이 포괄적으로 난민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가입 시 법률상(한국 국내법 관련) 및 사실상(정치･행정적 고려)의 숙고가 요청됨.
 • 국내법과의 문제
  - 동 협약 및 의정서 가입 시, 출입국관리법, 동 시행령 및 국적법의 일정한 정비 불가피(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 국회 동의 필요)
 
5. 외무부는 1983.3월 동 협약 및 의정서 가입 문제에 관하여 인도적 견지 및 난민 유입 시 행정적 처리의 편의와 다수 국가가 가입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국도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법 개정을 포함한 국내 절차를 거쳐 1983년 중 동 가입을 추진할 계획임을 국회사무처에 전달함.

뉴욕

제네바

국회

외무부

주유엔 대표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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