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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65509]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91.12.16-93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한.미국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전9권,1992.1.6서울에서서명:1993.7.29발효(조약제1182호)

37792

V.9

1991.12.16-93

1987

1993

조약과

741.91

대한민국

미국

2023-0085

2

0001-0240

2024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이 1992.1.6. 서울에서 서명됨. 

1. 체결 목적
 • 양국 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초과학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기술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평화적 목적을 위한 양국 간 과학기술협력 촉진
 • 과학기술협력 방법 규정(정보교환, 인적교류, 세미나 개최, 공동연구 등)
 • 양국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 회사 간 협력 장려 및 촉진
 • 각 당사국은 협력활동에 참여하는 자국요원의 경비를 부담
 • 협력활동은 양국의 국내법 및 가용 자원의 범위 내에서 실시
 • 공동위원회 설치
 •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타방국의 인원 및 장비에 대한 출입국 편의 제공
 • 협력활동 과정에서 제공된 지식재산권의 취급은 부속서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따름.
 • 저작권은 시행약정에서 권리배분 결정
 • 단순한 정보교환에 의한 발명인 경우 발명 측이 모든 나라에서 권리 보유
 • 발명이 인적 교류에 의한 경우 
  - 협력활동에 실질적 기여 시, 접수 측이 모든 나라에서 권리 보유
  - 협력활동에 실질적 기여가 없는 경우, 접수 측은 자국 및 제3국에서, 파견 측은 자국에서 각기 권리 보유
 • 공동연구사업 등 여타 협력에 의한 경우 형평의 원칙에 따라 권리 배분
 • 기업 비밀정보는 국내법령에 따라 충분히 보호 보장
 • 기타 형태의 지식재산은 이 부속서상의 발명에 대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 배분 등

3. 동 협정은 1991.12.2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2.1.6. 서울에서 이상옥 외무부장관과 그레그 주한 미국대사 간에 서명되어, 1993.7.29.자로 발효됨(조약 1182호).

서울특별시

이상옥

도널드 그레그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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