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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65508]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91.8월-12.15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한.미국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전9권,1992.1.6서울에서서명:1993.7.29발효(조약제1182호)

37791

V.8

1991.8월-12.15

1987

1993

조약과

741.91

대한민국

미국

2023-0085

1

0001-0261

2024

1991.8월~12.15.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한･미 과기협정 최종문안 합의 및 가서명(1991.12.11., 워싱턴 D.C.) 
 • 가서명
  - 한국 측: 장기호 주미국대사관 참사관
  - 미국 측: John Boright 국무부 부차관보 
 • 쟁점 사항 합의내용
  - PSA(비밀보호협정) 관련 조항(부속서 I 제2조)은 한국 측 안을 수용하여 동 조항 전체를 삭제
   ･ PSA 타결, 가서명(1991.11.6.)으로 연계 실익이 없어짐. 
  - 발효조항은 한국 측 안을 수용하나 일부 자귀 수정
  - 준거법(부속서 I 제1조)는 미국 측 입장에 따라 일부 자귀 삭제 

2. 양국 간 주요 교섭 경위
 • 1991.8월말~9월말 한국 측 입장을 재외공관에 전달하여 미국 측과의 협의 계속 진행 
 • 1991.9.10.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방미
  - 미국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국무부 안보관계담당 차관, 에너지장관, 원자력 규제위원장, 과학재단 부총재, 하원 과기위원장 등 면담 
 • 1991.10.16. 한･미 과기협정 미국 측 안 접수
 • 1991.11.6. 외무부, 과기협정 미합의 3개항 중 2개항은 PSA 타결 시 미국 측 안 수용여부 고려 예정임을 주미국대사관에 통보
 • 1991.11.9. 외무부, 과기협정 미합의 쟁점 관련 한국 측 입장 주미국대사관에 전달
 • 1991.11.28.~12.4. 김진현 과기처장관 방미,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방문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김진현

미국 국무부

주미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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