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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65506]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89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한.미국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전9권,1992.1.6서울에서서명:1993.7.29발효(조약제1182호)

37789

V.6

1989

1987

1993

조약과

741.91

대한민국

미국

2023-0084

9

0001-0188

2024

1989년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협상 진전 별무 상황 
 • 한･미국 과기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1988.8.29.~30., 서울) 이후 양국 간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동 협정 개정과 한･미국 PSA(비밀특허협정) 간의 연계 해소방안, 미국 측 주장 또는 국제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한국 국내 특허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 특허법 개정 시기 등도 협상에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됨.

2. 특허청, 1989.3.3. 특허법 개정 관련 아래 내용 송부
 • 국제 입법례 등 제반 여건을 감안, 개정을 요하는 사항
  - 국제출원에 있어 국제예비심사청구제도의 채택
  - 우선권 증명세 제출기간의 개선
  - 보정각하의 불복제도 채택
  - 국내우선권제도 채택
 • 특허법 개정 추진 일정
  - 개정안 확정: 1989.4월
  - 국회 제출시기: 1989.6월(잠정)
  - 시행시기: 1990년
 • 음식물 및 기호물에 대한 특허
  - 음식물 및 기호물에 대한 불특허 규정: 개정 예정

3. 미국 측은 1989.8.11. 한국 특허법 개정안 및 PSA 협상 진전 상황을 지켜본 후 1989.10월말이나 11월에 동 협정 개정을 위한 제3차 교섭회담 개최에 대해 비공식 제의함.

서울특별시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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