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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65505]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88.10-12월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한.미국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전9권,1992.1.6서울에서서명:1993.7.29발효(조약제1182호)

37788

V.5

1988.10-12월

1987

1993

조약과

741.91

대한민국

미국

2023-0084

8

0001-0270

2024

1988.10~12월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교섭 내용임.

1.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유효기간 만료 임박
 • 한･미 과기협정의 개정교섭은 부속서의 주요 3개 조항(제2조, 제4조 E항 및 제6조)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동 협정이 1988.10.31.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동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 양국 간 과기협정이 중단되어 기존 추진하던 협력사업 등도 중단 위기에 처하게 됨.

2. 주요 미합의 쟁점
 • 이중사용기술의 보호(제1부속서 제2조) 
  - PSA(비밀특허협정) 체결과 연계되어 있는 조항
 • 발명권 배분의 예외 조항(제1부속서 제4조 E항)
  - 미국 측은 한국이 한･미국 간 특허법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든지, 양국 특허법상 차이가 있다면 한국 특허법상 특허 가능한 발명과 특허 불가능한 발명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희망함. 
 • 여타 형태의 지식재산권 조항(제1부속서 제6조)

3. 안효승 외무부 기술협력과장, Bosken 주한 미국대사관 과학관 면담(1988.10.26.)
 • 미국 측은 동 협정 개정이 10.31.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11.1.자로 동 협정이 폐기될 것임을 표명

4. 제3차 교섭회의 제의 
 • 미국 측은 1988.11.22. 동 협정 개정 교섭을 위한 제3차 교섭회의를 1988.12.20.~23.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해옴. 
 • 한국 측은 11.26. 쟁점 조항에 대한 미국 측의 입장 변화 없이는 제3차 교섭의 필요성이 의문시 된다는 입장 표명
  - 이에 앞서 한국 측은 동 협정의 시효기간 내 개정 교섭 타결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10.27. 종전의 한국 측 입장을 수정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미국 측의 회신이 없음. 
 • 미국 측은 12.15. 쟁점 조항에 대한 종래 입장 불변 통보 
 • 한국 측은 제3차 교섭회의에 대한 한국 측에 예상되는 실익이 없으므로 수락하지 않음.

워싱턴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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