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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65504]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88.8-9월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한.미국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전9권,1992.1.6서울에서서명:1993.7.29발효(조약제1182호)

37787

V.4

1988.8-9월

1987

1993

조약과

741.91

대한민국

미국

2023-0084

7

0001-0268

2024

1988.8~9월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 관련 내용임.

1.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1993.8.29.~30.,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미국 측: De Vos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기술담당 부차관보
 • 주요 합의사항
  - 저작권
   ･ 저작권 배분은 시행약정에서 결정
   ･ 저작권 확보조치는 각 국내법에 따라 취함. 
  - 발명의 권리 배분
   ･ 단순한 정보교환에 의한 발명의 경우: 발명인 소속 당사기관이 전 세계에서 권리 보유
   ･ 발명이 인적교류에 의한 경우: 협력활동에 실질적 기여 시 접수 측은 전 세계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 접수 측은 자국 및 제3국에서, 파견 측은 자국에서 각기 권리 보유
   ･ 공동연구사업 등 여타 협력에 의한 경우: 형평의 원칙에 의거 상호 합의에 따라 권리 배분
  - 기업비밀정보
   ･ 기업비밀정보는 당사기관의 서면합의에 의해서 제공
   ･ 기업비밀정보의 국내법에 따른 충분한 보호 의무 
 • 주요 미 합의사항
  - 이중사용기술의 보호문제(제1부속서 제2조)
  - 발명권 배분의 예외 조항(제1부속서 제4조 E항)
  - 여타 형태의 지식재산권 조항(제1부속서 제6조)
 • 미 합의사항에 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함. 

2. 외무부는 1988.9월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2차 교섭회담(1988.8.29.~30., 서울) 이후에 미 합의사항 관련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하고 미 합의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제2조의 이중사용기술의 보호와 관련, 동 협정 개정과 PSA(비밀특허협정) 체결 문제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동 조항 삭제를 제의함. 
 • 2차 협상 시 한국 측은 현재까지 양국 간 협력 사업 과정에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여 발명권의 배분에 있어서는 대폭 미국 측에 양보하였음. 
 • 보호법 유무에 따라 권리를 배분한다는 제4조 E항의 미국 측 제의는 미국 측이 제1차 교섭회의 도중 돌연 제시한 것으로서 한국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국 측 제안이 현 협정 개정의 조속 타결에 지장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미국 측이 본 조항 포함을 계속 요구할 경우, 한국 측은 잠정적으로 기합의된 제4조 발명에 관한 권리의 배분 조항을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미국 국무부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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