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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65503]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1988.6-7월

한.미국 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 협정. 전9권, 1992.1.6 서울에서 서명 : 1993.7.29 발효(조약 제1182호)

한.미국간의과학및기술협력협정.전9권,1992.1.6서울에서서명:1993.7.29발효(조약제1182호)

37786

V.3

1988.6-7월

1987

1993

조약과

741.91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3-0084

6

0001-0247

2024

1988.6~7월 중 한･미국 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준비 내용임.

1.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을 위한 제1차 교섭회담(1988.6.13.~14., 워싱턴 D.C.)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전순규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 미국 측: De Vos 국무부 해양･환경과학기술담당 부차관보
 • 토의내용
  - 미국 측은 과기협정 시행을 군사비밀특허협정 체결과 연계하려는 강한 의도 표명(과기협정 수정 교섭이 타결되어도 비밀특허협정 미체결 시 과기협정 시행중단)
  - 미국 측은 기업비밀정보의 보호･발명에 있어서의 권리배분 등 쟁점에 있어서도 종전의 자국 입장을 주장함. 
  - 제2차 협상(1988.8월말 또는 9월초, 서울) 개최 합의
  - 공동위원회 설치, 정보보호 및 기술이전 등 일부 조항에서 합의
  - 기업비밀정보, 발명권 배분, 안보의무규정 등 관련 안보의무규정에서 잠정 타결
  - 미국 측이 주장한 과학기술협정과 국방 관련 발명과 비밀보장 절차 문제의 연계 등 나머지 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함. 
 • 교섭 결과 
  - 본문 제7조, 제9조: 한국 측 안대로 합의
  - 제1부속서 전반: 계속 협의. 미국 측은 제4조의 E항 신설을 제안
  - 제2부속서: 잠정 합의문 작성 

2. 외무부는 1988.6.29. 주일본대사에 한･미국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문제 검토에 참고하기 위해 미국･일본 과기협정 제4부속서 제1조 관련 아래 사항 보고를 지시함. 
 • 미국의 Freedom of Information Act 또는 Trade Secrets Act에 상응하는 기업비밀정보 또는 Trade Secret의 보호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일본의 법률 입법 여부
 • 입법된 경우 사본 입수, 미입법된 경우 일본 내 기업비밀정보 보호 관행 

3. 주일본대사는 1988.7.4. 상기 기업비밀 정보 관련 아래와 같이 보고함. 
 • 협정상 규정 배경
  - 기업비밀정보는 일본의 국내법상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일본 측은 동 개념 도입에 소극적 자세를 보임. 
  - 이에 미국 측은 비밀보호상의 불균형을 이유로 일본 측의 적절한 보호담보를 요청하고 일본의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담보를 하도록 미국이 양해함.
 • 일본에서의 기업비밀정보의 보호
  - 비밀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비밀정보로서 지정되고, 양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에 의해서 제공된 정보에 한하며,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된 정보도 마찬가지임. 따라서 보호대상이 되는 기업비밀정보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임. 
  - 보호방법: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00조 제1항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의무’ 조항을 원용하여 보호하고, 민간인의 경우 계약서상에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여 보호

4. 외무부는 1988.7.28. 제1차 교섭회담(1988.6.13.~14.) 시의 잠정 합의에 따라 제2차 교섭을 1988.8.29.~30.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미국 측에 제안함.

서울특별시

워싱턴

미국 국무부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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