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동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5.24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172호)

[65502]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동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5.24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172호) 1993

한.경제협력개발기구 간의 동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가입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5.24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172호)

한.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동기구산하원자력기구가입에관한교환각서.전2권,1993.5.24각서교환:발효(조약제1172호)

37783

V.2

1993

1991

1993

경제협력1과

741.91

프랑스

대한민국

2023-0084

3

0001-0222

2024

1993.5.24.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NEA(원자력기구) 정회원 가입 관련 내용임.

1. 한국의 NEA 회원국 가입 조건
 • NEA 규약 참가 및 NEA 분담금(연간 약 13만 달러) 동의
 • OECD 이사회의 원자력 분야 5개 의정서 
  - ① 방사발광 시계의 방사선 방호기준 채택에 관한 이사회 결정(1966.7월)
  - ② 트리튬가스 발광기기의 방사선 방호기준 채택에 관한 이사회 결정(1973.7월)
  - ③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페이스메이커의 설계, 시험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사선 방호 임시기준 채택에 관한 이사회 결정(1974.6월)
  - ④ 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관한 상호 협의 및 감시체제 설정에 관한 이사회 결정(1977.7월)
  - ⑤ 원자력 발전사고 보고체계 운영에 관한 이사회 권고(1983.2월)

2. 한국 정부의 OECD 초청 수락
 • OECD의 5개 의정서 중 2개 의정서④⑤는 수락하되 나머지 3개 의정서에 대해서는 국내 입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고 가입하기로 함.
  - 5개 의정서에 대한 수락은 가입의 전제조건이 아니며, 기존 회원국도 모든 의정서를 수락한 것은 아님.

3. 동 가입은 1993.5.24. 주프랑스대사와 OECD 사무총장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됨과 동시에 OECD/NEA에 정식 가입됨(조약 제1172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구(NEA)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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