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500]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92호)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5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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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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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500]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92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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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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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ISC(국제철강위원회) 가입 결정(1993.4월)
     • 경위
      - 1988.11월 OECD/ISC 측, 비공식회의에서 한국의 동 가입을 재차 권고
      - 1992.7월 주프랑스대사관, ISC 등 OECD 산하 주요위원회에 가입 추진 건의
      - 1992.12월 관계부처 회의에서 OECD/ISC에 옵서버로 가입하기로 방침 결정
      - 1993.2월 OECD 이사회, 한국과 브라질을 ISC 정회원 가입 초청을 결정
     • 관계부처 및 철강업계가 가입에 따른 부담 및 업계 우려사항, 한・OECD 협력관계 확대 등 가입에 따른 이점 등을 총망라하여 검토 완료
     • 한국 철강 산업의 위상과 1990년대 중반 OECD 정회원 가입방침 결정 사실 및 ISC 가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입에 따른 이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2. 동 가입은 1993.9.20. 파리에서 장선섭 주프랑스대사와 Jean Claude Paye OECD 사무총장 간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한국은 동 위원회에 정식 가입됨(조약 제1192호).
     • 한국은 동 이전 OECD 산하기구 가운데 조선작업반(1990.10월), 개발연구소(1992.4월), 원자력기구(1993.5월)에 정식 가입하고, 여타 다수의 산하기구에도 옵서버로 참가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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