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신생독립국 승인 - 쿠웨이트

[655] 신생독립국 승인 - 쿠웨이트

신생독립국 승인 - 쿠웨이트

신생독립국승인-쿠웨이트

695

1961

1962

구아과

722.5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C-0005

25

0001-0132

1995

우리나라의 쿠웨이트 신생독립국 승인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이라크와 쿠웨이트 관계(1961.6.25. 이라크 정부의 쿠웨이트 병합선언, 1961.7.1. 쿠웨이트의 영국군
진주 요청 및 영국군의 파병 등)에 대하여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 정부의 반응 및 대책에 관한 주미,
주영, 주프랑스 및 주터키 대사의 보고 요지(1961.7)
 미국 및 프랑스 정부는 영국의 쿠웨이트 파병을 묵인하고 있으며 대체로 아랍제국의 입장과
같이 쿠웨이트의 독립을 지지하고 있음
 통일아랍공화국(U.A.R)을 위시한 사우디, 예멘 등의 아랍제국은 쿠웨이트의 독립을 존중하고 있
음. UAR은 쿠웨이트의 아랍연맹 및 유엔 가입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영국의 쿠웨이트 파병을
반대함. 즉 UAR은 이라크의 쿠웨이트 병합도 반대하고 외국군의 동국 주둔도 반대하며 오직 동
국의 독립을 존중하려는 정책을 견지함
 소련은 처음에는 이라크를 지지할 태도였으나 결국 UAR과 보조를 같이하여 영국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음
 이라크의 쿠웨이트 병합은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동시에 쿠웨이트에 파견된 영국 군대도
조만간 철수하게 될 것이므로, 쿠웨이트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전망임
2. 이라크 주장과 근거, 아랍제국의 반응, 영국의 군사행동, 분쟁의 진전 및 전망 등 이라크-쿠웨이트
분규에 관한 외무부 관계국(구미과)의 검토보고서(1961.7)
3. 정부의 쿠웨이트 승인 사전 조치사항
 쿠웨이트의 IMF, IBRD, IDA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요청안에 기권
- 쿠웨이트는 동 기구에 가입 승인됨(1962.7.9)
 영국 정부와 쿠웨이트 간 교환각서(1961.6.19) 검토
- 동 교환각서로 쿠웨이트는 완전 독립국가 지위 확보
 외무부 정보국의 쿠웨이트 사태에 관한 정세 판단서 작성(1962.8)
 쿠웨이트를 승인한 국가(미국 등 70여 개국) 및 쿠웨이트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현황 등 세계
여타 국가의 동향 파악
4. 정부의 쿠웨이트 승인 조치
 쿠웨이트국 승인 안건의 각의 의결(1962.12.13)
- 쿠웨이트 정부는 주일 쿠웨이트대사의 주일대사 앞 공한(1962.11.16)으로 동국에 대한 아국의 승인
요청
 정부는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주일 쿠웨이트대사에게 우리 정부의 승인을 통보(1962.12.15)

UAR

"1961"^^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