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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92호)

[65499]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92호) 1979-90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92호)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동기구산하철강위원회가입교환각서.전3권,1993.9.20.paris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제1192호)

37780

V.2

1979-90

1978

1993

경제협력1과

741.91

브라질

인도

대한민국

멕시코

2023-0083

11

0001-0294

2024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ISC(국제철강위원회) 가입 문제 검토(1979~88년)
 • 1978.10월 OECD/ISC 발족 이후, OECD 이사회는 한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의 동 위원회 가입을 초청 
 • 한국 정부 검토의견(1979.11월말)
  - OECD/ISC 설립취지 및 회의규약 등이 선진국 본위이며,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철강 산업에 대한 고려가 미흡
  - 동 위원회에 가입 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선진국 의무 및 수출신용에 대한 선진국 간 합의사항 준수가 불가피하며, 또한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려워지는 등 한국의 철강 산업 형편에 비추어 큰 부담
  - 한국이 77그룹 일원으로서 개도국 수혜를 계속 받아야 하는 처지 및 남북대치 하에서 77그룹과의 유대가 절실한 상황에서 OECD 산하위원회에 가입 시 제3세계 국가들과 소원해질 가능성
  - 인도, 브라질이 자국 철강 산업의 발전단계 및 개도국 지위임을 고려하여 불참을 결정하고 이를 OECD 측에 통보한 바(인도 1979.3월, 브라질 1979.6월), 이들과 같이 가입을 권유받은 입장에서 공동보조 필요성
  - 한국은 불가입 입장을 결정하고, 동 통보는 OECD 사무국의 독촉이 있기 전까지 당분간 유보 

2. 한국 정부의 관련조치 내역
 • 한국의 불가입 정부방침 하에서 OECD 철강 심포지엄(1980.2.27.~28.)에도 민간대표만 파견
  - 민간대표는 KDI, 한국철강협회, 포항제철 책임자로 구성하여 자료 및 정보수집, 한국의 불가입 방침에 대한 OECD 측의 반응 간접 타진 등에 주력
 • OECD/ISC Liaison Group 가입문제 검토(1988.4월 말)
  - Liaison Group 동 ISC와 비회원국 간 정보교류를 위한 비상설대화창구라는 점에서 OECD 사무국 측이 한국의 동 가입을 권유하는 이유도 동 위원회 가입의 조기 실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 가입도 유보
  - 다만, 향후 동 Liaison Group 가입에 대비하여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강화하기로 결정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스코

한국철강협회

G77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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