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92호)

[65498]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92호) 1978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간 동기구 산하 철강위원회 가입 교환각서. 전3권, 1993.9.20. Paris에서 각서교환 : 발효(조약 제1192호)

한.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간동기구산하철강위원회가입교환각서.전3권,1993.9.20.paris에서각서교환:발효(조약제1192호)

37779

V.1

1978

1978

1993

경제협력1과

741.91

브라질

인도

대한민국

멕시코

2023-0083

10

0001-0203

2024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ISC(국제철강위원회)의 한국 가입 초청 
 • OECD는 1978.10월 기존 철강비공식그룹(Steel Ad Hoc Group)에서 상설위원회 ISC를 발족
  - 당시 비회원국 가운데 한국, 멕시코, 인도, 브라질 등 4개국의 동 참여 초청
 • ISC의 발족 취지
  - 철강교역 관련 장벽 제거 및 자유무역의 보장 
  - 비철강 분야 시설투자 방지
  - 경쟁 유지 및 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다각적 협력체제 추진
 • ISC 회원국 준수사항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 준수
  - 모든 규제조치는 ISC 및 GATT에 즉시 보고하고 원인에 부합하도록 한정적, 일시적 적용에 국한
  - 철강설비에 대한 연불 수출금융 등 비건설적인 경쟁 지양
  - 국내 철강 산업 보호정책 시행 시 상대국에 대한 부담 전가 금지
  - 철강 노동자 전직을 위한 사업 촉진 및 관련 정보 교환
  - 철강 원료 수출제한 시 ISC에 즉시 보고하고 당사자 간 협의 
 • 한국의 가입 시 유리한 점(OECD 사무총장 언급 요지)
  - 세계 철강 문제 관련 OECD가 조사 연구한 비공개 자료(수요･공급, 가격 및 생산 등) 구독 이용
  - 한국의 입장 및 정책 설명을 통해 회원국이 아닌 경우 생길 수 있는 여타 철강국의 보복조치 등 미연 방지 가능
  - OECD가 철강 문제를 다자 간 협의방식으로 다루는 상황에서 한국이 Outsider로서 남게 될 경우 불이익 예상 

2. 여타 초청국의 반응
 • 브라질: 긍정적
 • 멕시코: 긍정적
 • 인도: 중립 내지 부정적 경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197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