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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 간의 쌍무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8 및 11.30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3.11.30 발효(외무부 고시 제231호)

[65496] 한.미국 간의 쌍무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8 및 11.30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3.11.30 발효(외무부 고시 제231호) 10-12월

한.미국 간의 쌍무섬유협정의 개정 및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1.8 및 11.30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3.11.30 발효(외무부 고시 제231호)

한.미국간의쌍무섬유협정의개정및연장을위한교환각서.전2권,1993.11.8및11.30서울에서각서교환:1993.11.30발효(외무부고시제231호)

37777

V.2

10-12월

1993

1993

통상2과

741.82

대한민국

미국

2023-0083

8

0001-0166

2024

1993년 중 한･미 섬유협정 개정 및 연장 추가 관련 각서교환 체결 내용임.

1. 우회 수출 규제조항 추가 협의내용
 • 한국 측은 미국 측 제안이 UR(우루과이라운드) 협정안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협의 지속
  - UR 협정안에 따르면, 우회 수출 관련 분쟁 시 TMB(섬유모니터링기관)의 권고 요청 가능
  - 미국 측 제안에 의거 일방적인 제재조치 가능
 • 1993.11.4. 최종 합의

2. 동 협정은 1993.11.8. 및 11.30.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미국대사 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1993.11.30.자로 발효됨(조약 제231호).

한승주

제임스 레이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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