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합의의사록 갱신, 1993.10.1

[65490]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합의의사록 갱신, 1993.10.1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합의의사록 갱신, 1993.10.1

한.프랑스간의[1980년]어업에관한각서교환관련합의의사록갱신,1993.10.1

37771

1992

1993

자원협력과

741.72

프랑스

대한민국

2023-0083

2

0001-0104

2024

1992~93년 중 한･프랑스 간의 1980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합의의사록 갱신 내용임.

1. 제1차 한･프랑스 어업회담(1993.1.6.~9., 서울)
 • 대표단
  - 한국 측: 정갑래 수산청 어업진흥과 외 9명
  - 프랑스 측: Edouard Fritsch 해사군도개발 토지부장관 외 8명
 • 회의 결과
  - 양국은 1993년 입어 조건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의견 접근
  - 양육 의무량 및 조업 수역 등 몇 개 분야에서 이견이 있어 부속약정 갱신 실패

2. 제2차 한･프랑스 어업회담(1993.9.27.~10.1., 파리)
 • 대표단 
  - 한국 측: 김종철 수산청 산업진흥관 외 6명
  - 프랑스 측: Edouard Fritsch 해사군도개발 토지부장관 외 7명
 • 회의 결과(최종입장 조정)
  - 양측은 154만 달러의 입어료에 합의하였으나, 한국 측은 입어료 총액 인상 요인(부대 의무삭제)에 대한 별도의 각서를 요구하고, 프랑스 측은 이에 동의함. 
  - 자동위치발신기 장착 문제는 국제회의에서의 한국 측 입장을 저해함이 없이 허가 신청선의 10% 장착 및 프랑스령 수역에서 실제 조업기간 중 상시 1척의 자동위치발신기 장착선을 유지하기로 함. 
  - 양국 간 어업에 관한 각서교환 관련 합의의사록 갱신에 합의함.

파리

서울특별시

수산청

"1992"^^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