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1180호)

[65488]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1180호) 1993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1180호)

한·일본간의환경보호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전2권,1993.6.29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1180호)

37769

V.2

1993

1987

1993

조약과

741.57

일본

대한민국

2023-0082

12

0001-0215

2024

1987~92년 중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주요 골자
 • 전문 및 본문 10개조로 구성
 • 협력의 목적: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 유지 및 증진
 • 협력의 형태
  - 환경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환, 과학자, 기술요원 및 전문가 교환
  - 공동세미나 및 회의, 합의된 협력사업 이행
 • 한･일 환경협력공동위 설치
  - 협력활동의 조정 목적, 매년 한국과 일본 교대로 개최
  - 협정 이행 관련 문제 협의, 협정 이행 상황 검토, 구체적 조치 양국 정부에 제언 등 기능
 • 협력 분야
  -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 등의 오염 저감 및 규제, 생태계와 생물학적 다양성 보존
  -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개입 방지, 상호 협의하는 환경보호 및 개선의 기타 영역
 • 시행약정 체결
  -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양국 정부 간 또는 기관 간 약정 체결
 • 타방국가 국민에 대해 협력활동 수행 시 편의제공
 • 양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행
 • 과학기술정보의 공개 및 공업소유권
 • 본 협정의 양국 간 타 약정 및 장래 약정에 불영향
 • 발효(서명 시), 유효기간(2년), 종료(6개월 전 서면통보) 및 연장(2년 자동)
 
2. 동 협정은 1993.6.29. 서울에서 한승주 외무부장관과 무토 카분 일본 외무대신 간에 서명되어,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180호).

서울특별시

무토 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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