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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본 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1180호)

[65487]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1180호) 1987-92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6.29 서울에서 서명 : 발효(조약 제1180호)

한·일본간의환경보호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전2권,1993.6.29서울에서서명:발효(조약제1180호)

37768

V.1

1987-92

1987

1993

조약과

741.57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2023-0082

11

0001-0294

2024

1987~92년 중 한･일본 간의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 교섭 관련 내용임.

1. 한･일본 간 철새보호조약 체결 추진 경위
 •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1987.2.26. 산림청을 방문하여 철새보호조약 체결 의사 표명 및 한국 측 입장과 준비 상황에 관해 의견 교환
 • 산림청, 1987.3.25. 외무부에 한･일본 간 철새보호조약 체결에 관한 의견 조회
 • 외무부, 1987.4.25. 산림청에 한･일본 간 철새보호조약 체결에 관한 동의 입장 통보 
 • 외무부 아주국, ‘한･일본 간 철새 및 멸종위기에 있는 조류와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 외무부 국제기구조약국, 협정 체결 추진에 동의를 표명하고 기술･전문적 사항에 대한 산림청과의 협의 및 영토조항에 대해 일본･소련 간의 사례를 참조하도록 권고

2. 한･일본 환경협력협정 체결 추진(문안 협의)
 • 1992.1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인 환경 분야 협력사업 실천방안으로 한국 측 협정(안)을 제시
 • 1992.6월 제2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 시 한국 측 협정 초안 제시
 • 1992.7~93.5월 양국 간 문안 협의 교섭 및 국내 관계부처(경제기획원, 환경처,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 간 협의
 • 1993.5.17.~18. 제3차 한･일 무역산업기술협력위원회에서 협정문안 최종 합의

주한 일본 대사관

산림청

외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환경처

상공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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