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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65482]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법무부장관 호주 방문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한.호주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전4권,1992.8.25canberra에서서명:1993.12.19발효(조약제1207호)

37763

V.3

법무부장관 호주 방문

1988

1993

조약과

741.44

호주

대한민국

2023-0082

6

0001-0083

2024

한･호주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관련 김기춘 법무부장관의 1992.8.22.~27. 호주 방문 내용임.

1. 초청 경위
 • 1990.9월 초 Duffy 호주 법무부장관 방한 시 한･호주 범죄인인도조약에 서명한 이후 한･호주 간 긴밀한 사법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 정부,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및 법무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1990년 Duffy 장관의 방한에 대한 답방형식으로 김기춘 법무부장관의 호주 방문을 초청함.

2. 출장 목적
 • 한･호주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 한･호주 간 법무장관회담 개최

3. 주요 일정
 • 주시드니총영사관 관저 만찬
 • 교민대표 및 교포 언론인 오찬 간담회, 호주 법률사무소 대표 접견, 뉴사우스웨일즈주 법무부장관 예방
 • 전쟁기념관 헌화, 한･호주 법무장관회담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
 • Duffy 장관 주최 만찬
 • 호주 대법원장 및 총독 예방, 주호주대사관 관저 만찬

4. 한･호주 간 법무장관회담
 • 한･호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에 이어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으로 양국 간 사법공조체제의 기틀 마련
 • 한･호주 법무부 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 한국 교민에 대한 지속적 관심 증대

5. 방문 성과
 • 한･호주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로 양국 간 사법공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완결
 • 호주 법조책임자들과의 면담을 통한 이해증진 및 양국 법조인의 상호 교류 합의
 • 호주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 우호 분위기 조성

김기춘

주시드니 총영사관

주호주 대사관

호주 법무부

범죄인 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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