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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65480]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1988-92.3월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전4권, 1992.8.25 Canberra에서 서명 : 1993.12.19 발효(조약 제1207호)

한.호주간의형사사법공조조약.전4권,1992.8.25canberra에서서명:1993.12.19발효(조약제1207호)

37761

V.1

1988-92.3월

1988

1993

조약과

741.44

호주

대한민국

2023-0082

4

0001-0182

2024

1988~92년 중 한･호주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 추진 관련 내용임.

1. 교섭 경위
 • 한･호주 간 범죄인인도조약(1990.9월 체결) 교섭 시 양측 대표단은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함.
 • 한국 측, 1992.1.10. 조약을 위한 교섭회담 공식 제의
 • 호주 측, 1992.2.11. 교섭회담 재개에 동의 표명
 • 양측, 한국 측 희망대로 1993.4.27.~29. 호주에서 교섭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
 
2. 대표단 구성
 • 한국 측
  - 이창호 외무부 조약국장(수석대표), 외무부, 법무부 등 실무자 4~5명
 • 호주 측
  - 지오프리 댑 법무부 검찰국장(수석대표), 외무부, 법무부 등 실무자 4~5명

법무부

외무부

호주 외무부

호주 법무부

범죄인 인도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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