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65470]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1992.5-9월

한·중국 간의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27 서울에서 서명: 1993.6.26 발효 (조약 제1175호)

한·중국간의해상운송에관한협정,전2권,1993.5.27서울에서서명:1993.6.26발효(조약제1175호)

37750

V.1

1992.5-9월

1992

1993

통상1과

741.32

중국

대한민국

2023-0081

4

0001-0291

2024

1. 한･중국 해운회담 개최 추진
 • 곽붕년 주한 중국대표부 부대표는 1992.5.30. 해운항만청 해운국장을 면담하여 한･중 해운협정 체결을 위한 회담을 1992.7월 중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
  - 한국 측은 동 제안을 환영하나, 회담 개최시기는 기 확정 일정 등을 이유로 9월 이후 희망
 • 9.3. 중국 측은 대통령 방중 기간 중 한･중 해운협정 서명이 가능하도록 조속한 해운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중국 측 협정초안을 전달
  - 한국 정부는 1992.9.16. 해운회담 개최를 목표로 한국 측 수정안을 중국 측에 9.14. 전달하였으나, 일부 사안에 있어서 양국 간 입장차가 커서 양국은 대통령 방중 이후인 1992.11월 해운회담을 개최하기로 조율 

2. 양국 간 주요 쟁점
 • 선박에 대한 내국민대우 적용 문제
  - 중국은 최혜국대우 주장
 • 영업상의 내국민대우
  - 한국선사의 자유로운 중국 내 영업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나 중국은 반대 입장
 • 공평적취 문제
  - 양국 해운산업 현황(중국 측 선사의 높은 가격경쟁력)을 감안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안
 • 협의기구 상설화
  - 중국 측은 임의기구화를 선호하나, 공평적취, 중국의 외국선박에 대한 차별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설 협의기구가 반드시 필요

베이징

주한 중국 대사관

해운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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