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68] 한·베트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6.14 발효(조약 제1179호) 1992-93.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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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6.14 발효(조약 제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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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68] 한·베트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6.14 발효(조약 제1179호) 1992-93.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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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간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6.14 발효(조약 제11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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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베트남 간 항공협정 체결을 위해 1993.1.27.~29.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항공회담을 개최함.
    
    1. 교섭 경위
     • 1992.4월 베트남은 양국 간 기본 양해각서 체결 시 합의한 항공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한국 측에 제기하고, 한국 측이 동 협정 초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
      - 양국 간 인적 및 경제 교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항공교통 수요 대응 필요
     • 1992.10.26. 한국 측은 초안을 작성하여 베트남 측에 제시
      - 한국 측은 베트남 측의 초안을 면밀히 분석, 쟁점별 입장 및 대안 준비
     • 1993.1.27.~29.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항공회담 개최 
    
    2.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홍정표 외무부 통상국장
     • 베트남 측: 다오 만 누옹 민간항공청 부청장
    
    3. 정부 훈령
     • 한국 측 문안을 기본으로 교섭하되, 실질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은 베트남 측 의견을 능동적으로 수용
     • 지정항공사, 노선구조, 운항 횟수(가급적 최대 확보), 기종, 5자유운수권 교환 등 세부안 준비
    
    4. 회담 결과 
     • 문안교섭 결과 항공협정 및 부속문서에 관한 문안이 타결되어, 1993.1.28. 하노이에서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
     • 영역의 정의, 공급력 규제, 분쟁 해결 절차조항의 경미한 수정을 제외하고는 전 조항에서 한국 측 초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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