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협정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2.12.28 및 1993.2.11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3.2.11 발효(외무부고시 제221호)

[65464]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협정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2.12.28 및 1993.2.11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3.2.11 발효(외무부고시 제221호)

한.독일 간의 항공운수협정 부속서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1992.12.28 및 1993.2.11 서울에서 각서교환 : 1993.2.11 발효(외무부고시 제221호)

한.독일간의항공운수협정부속서개정을위한교환각서,1992.12.28및1993.2.11서울에서각서교환:1993.2.11발효(외무부고시제221호)

37744

1990

1993

통상3과

741.31

중국

독일

대한민국

2023-0080

11

0001-0280

2024

한･독일 간 항공운수협정 부속서 개정을 위한 1990~93년 중 정부의 교섭 추진 내용임.

1. 1990년 대한항공 구주노선의 시베리아노선 운항 문제 
 • 대한항공의 시베리아노선 운항 관련, 서독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이유로 불허 입장 고수

2. 한･독일 간 항공회담 개최 
 • 일시 및 장소: 1990.4.23.~24. 서독 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헌석 교통부 항공국장 
  - 독일 측: Bartkowski 교통성 항공교통국장
 • 협상 결과
  - 양국 간 항공수요 전망에 인식을 같이 함.
  - 1989.11월 양국 항공사가 합의한 증편 내용을 확인함.
  - 시베리아항로, 아시아항로 운항 건은 추후 협의하기로 함.

3. 대한항공과 서독항공 간 회의(1990.10.5.) 개최
 • 양 사 시베리아 영공 통과에 합의

4. 1990.10.26. 항공사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양국 항공 당국 간 노선 구조 개정에 합의
 • 현행 노선 구조에 중국, 시베리아 통과 노선 2개 추가

5. 동 협정은 1992.12.28. 이상옥 외무부장관이 제안각서를 송부하고, 1993.2.11. 디터 지메스 주한 독일대사가 회답각서를 송부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외무부고시 제221호). 
 • 3.5. 관보 게재

본

이상옥

디터 지메스

교통부

대한항공

아시아

유럽

시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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