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65461]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1992-93.3월

한.베트남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전2권, 1993.5.13 서울에서 서명 : 1993.9.4 발효(조약 제1186호)

한.베트남간의투자의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전2권,1993.5.13서울에서서명:1993.9.4발효(조약제1186호)

37741

V.1

1992-93.3월

1992

1993

경제협력2과

741.24

호주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2023-0080

8

0001-0159

2024

1992~93년 중 한･베트남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4월 양국 간 연락대표부 설치 합의 시 작성된 토의기록(Record of Discussion)에서 연락대표부 설치 후 아래 경제 관련 협정 체결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음. 
  - 무역협정(베트남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가입국이 아님)
  - 경제 및 기술협력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정
  - 항공협정
  - 해운협정

2. 체결 교섭
 • 외무부는 1992.10.27. 한･베트남 간 경제 관련 협정의 한국 측 초안(협정별 2부)을 주베트남대표부에 송부하면서 이를 베트남 측에 제시하도록 지시함. 
  -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한･베트남 간 경제교류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보장협정과 무역협정 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하며, 또한 양국 간 수교 시 동 협정에 서명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베트남 측과 교섭에 임하고 진전사항을 수시 보고하도록 지시
  - 또한 금후 각 협정별 교섭 진전사항에 대한 외무부 보고 시 원본은 주관국에, 사본은 아주국에 배포되도록 조치 요망

3. 베트남 측 제안 접수
 • 주베트남대표부는 1993.2.16. 한국 측 투자보장협정(안)에 대한 베트남 측 제안을 송부함. 
  - 베트남과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와의 투자보장협정문을 참고로 송부
  - 또한 이중과세방지협정 관련 참고자료로 베트남･호주 간 협정문을 추가 송부

주베트남 대사관

외무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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