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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60]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1992.10월-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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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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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60]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1992.10월-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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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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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93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추진 경위
 • 1992.2월 한국 측 안 제시
 • 1992.3월 파라과이 측, 한국 측 안 수락
 • 1992.4.10. 가서명(서울)

2. 체결 의의
 • 상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양국 정부의 타방 국민 및 회사의 투자에 대해 내국민 및 최혜국대우 부여
 • 투자 수익에 대해 자유태환성 통화에 의한 국외송금 보장
 • 타방 국민 및 회사의 투자 수용 및 국유화 시 적법 절차에 따라 신속･유효 및 적절한 보상 제공 등

4. 동 협정은 1992.12.22. 파라과이 아순시온에서 경창헌 주파라과이대사와 바에스켄 파라과이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8.6.자로 발효됨(조약 제1188호).
 • 8.22. 관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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