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65459]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1992.1-9월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한.파라과이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3권,1992.12.22asuncion에서서명:1993.8.6발효(조약제1188호)

37739

V.2

1992.1-9월

1976

1993

조약과

741.24

대한민국

파라과이

2023-0080

6

0001-0150

2024

1992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 관련 내용임.

1. 문안 교섭
 • 1992.1.24. 외무부는 기존 교섭 문안이 오래되고 투자보장협정의 골자인 투자위험예방과 분쟁해결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지 않아 현재 한국이 타국과 체결하고 있는 투자보장협정 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협정 문안의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주파라과이대사에게 현재 한국의 투자보장협정 표준안을 파라과이 측에 제시하고 협정 문안 교섭을 지시
 • 3월 파라과이 측은 한국 측 초안에 대해 2개항의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가능하면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시(1992.4.9.~12.) 가서명을 희망
  - 외무부는 파라과이 측의 수정제안에 대한 조정안 수락조건으로 가서명 추진 수락
 • 3.25. 주파라과이대사, 파라과이 외무차관 면담 시 한국 측의 제안을 설명하고 추후 관계부처 의견 반영 및 조정으로 최종 문안 확정

2. 문안 가서명
 • 1992.4.10. 바에스켄 파라과이 외무장관 방한 시 허승 외무부 제2차관보와 Cabello 파라과이 외무차관 간 협정 문안 가서명

3. 협정 체결 준비
 • 1992.7.2. 법제처 심사 요청 
  - 7.23. 법제처 회신, 국회동의 불요 판정
 • 외무부는 주파라과이대사와 파라과이 외무장관 간 서명으로 체결 추진
  - 파라과이 측은 이에 이의 없음을 회보

허승

알렉시스 프루토스 바에스켄

법제처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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