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65458]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1976-91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전3권, 1992.12.22 Asuncion에서 서명 : 1993.8.6 발효 (조약 제1188호)

한.파라과이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전3권,1992.12.22asuncion에서서명:1993.8.6발효(조약제1188호)

37738

V.1

1976-91

1976

1993

조약과

741.24

대한민국

파라과이

2023-0080

5

0001-0180

2024

1976~91년 중 한･파라과이 간의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 추진 내용임.

1. 교섭 경위
 • 1976.10.13.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는 투자 및 통상협정 체결에 관하여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파라과이 측에서 초안을 재검토하여 차기 회의 시 한국 측에 제시할 예정
 • 1977.2.21. 한･파라과이 혼성위원회에서 통상을 분리하여 투자협정으로 추진 협의 
 • 1977.4월 파라과이 측이 협정 영문본 초안을 한국 측에 제시
 • 1981.5월 파라과이 외무성은 Nogue 파라과이 외상의 공식 방한 관련 양국 간 투자협정 체결을 제의하고 협정 초안 제시

2. 협정 검토 
 • 1981.6월 경제기획원 및 상공부는 상기 초안에 대해 이견 없음 통보
 • 재무부는 투자보장에 관한 규정 추가와 함께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는 별도 협약을 체결하는 제안 제시 
 • 8월 외무부 조약국은 동 협정 초안 문안 검토 및 조정안 제시

3. 협정안 교섭
 • 1981.8월 한국 측 수정안, 파라과이 측에 송부
 • 1982.7.5. 파라과이 측의 한국 측 수정안에 대한 의견 통보 지연으로 주파라과이대사는 교섭 중지를 건의 
 • 1988.6.24. 한･파라과이 외무장관회담에서 최광수 외무부장관은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조속 검토하기를 희망
 • 로드리게스 파라과이 대통령의 1990.6.20.~22. 공식 방한 계기로 개최된 한･파라과이 외무장관회담에서 조속한 투자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노력 합의
 • 1991.9.20. 파라과이 측, 한국 측 초안(1981년 제시)에 대한 대안 제시

안드레스 로드리게스

최광수

상공부

재무부

파라과이 외무성

외무부

경제기획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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