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 1993.11.9 발효(조약 제1197호)

[65457]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 1993.11.9 발효(조약 제1197호)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1993.9.24 서울에서 서명 : 1993.11.9 발효(조약 제1197호)

한·리투아니아간의투자의상호증진및보호에관한협정,1993.9.24서울에서서명:1993.11.9발효(조약제1197호)

37737

1992

1993

조약과

741.24

덴마크

대한민국

리투아니아

2023-0080

4

0001-0217

2024

정부는 1993.9.24. 한･리투아니아 간의 투자보장협정에 서명함.

1. 경위
 • 1991.10월 외무부장관은 리투아니아 총리 방한 시, 경제 분야 협정 체결 제안
  - 무역협정,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 1991.12.24. 리투아니아 총리는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협의 개시를 제의
 • 1992.2.20. 주덴마크대사는 겸임국 리투아니아 출장 시 한국 측 투자보장협정 초안 전달

2. 의의
 • 한국과 리투아니아는 금번 2개의 협정 체결로써 양국 간 교역확대 및 민간투자의 상호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또한 이를 통해 한국기업의 리투아니아 진출 촉진 등 양국 간 실질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함. 

3. 주요 골자
 • 한･리투아니아 무역협정
  - 양국 정부는 관세부과, 무역대금 결제 등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며, 특히 타방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수입의 경우 수량제한, 수입허가 등에 있어 무차별 대우를 부여함. 
  -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타방국 영역 안에서의 상업활동과 관련,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있어 최혜국 대우를 향유함.
 • 한･리투아니아 투자보장협정
  - 양국 정부는 타방국 투자자에 의한 자국 영역 안의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자국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용함. 
  - 양국 정부는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함. 

4. 국내 절차 
 • 1993.9.7.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요청
 • 1993.9.10.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93.9.16. 국무회의가 동 협정안을 심의, 의결


5. 협정 체결
 • 1993.9.24. 리투아니아 총리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투자보장협정 체결
  - 한･리투아니아 무역협정도 함께 체결
 • 1993.10.21. 리투아니아 외무부는 협정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
 • 1993.11.9. 주덴마크대사관이 리투아니아 측에 한국 내 절차 완료를 통보함으로써 협정 발효

6. 동 협정은 1993.9.1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93.9.24. 서울에서 홍순영 외무부차관(장관대리)과 Klimasauskas 리투아니아 상공장관 간에 서명되어, 1993.11.9.자로 발효됨(조약 제1197호).
 • 11.23. 관보 게재

서울특별시

홍순영

주덴마크 대사관

총무처

법제처

외무부

리투아니아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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