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456]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2.7 Bucharest 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205호) 1993.3-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4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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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2.7 Bucharest 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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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456]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2.7 Bucharest 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205호) 1993.3-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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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공여에 관한 교환각서. 전2권, 1993.12.7 Bucharest 에서 각서교환 : 발효 (조약 제1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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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12.7. 한・루마니아 간의 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교환각서에 서명함.
    
    1. 의의 
     • 루마니아 경제개혁 과정에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낙후된 통신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서 개발된 교환기의 수출효과는 물론 한국의 대루마니아 경제협력 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주요 내용
     • 한국 정부는 루마니아의 Prahova 통신망 현대화 사업지원에 394억 6천 8백만원 한도의 EDCF 차관을 제공함.
     • 차관의 공여조건은 연 4.2%, 상환기간 20년(거치기간 5년 포함)으로 하며, 인출기간은 한국 수출입은행과 루마니아의 국영 통신공사 Rom Telecom R.A. 간에 별도로 체결되는 차관계약의 서명일로부터 42개월 또는 합의하는 기간으로 함. 
     • 차관은 구매대상 적격국(한국)의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자에 대한 지불대금으로 사용됨. 
    
    3. 국내 절차
     • 1993.10.18. 외무부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요청
      - 루마니아 정부와 협의 후 법제처 검토를 거쳐 문안 확정
     • 1993.10.30. 외무부가 총무처에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의뢰
     • 1993.11.11. 국무회의가 동 교환각서 체결을 심의, 의결
    
    4. 동 협정은 1993.11.11.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어 1993.12.7. 부큐레슈티에서 박종상 주루마니아대사와 테오도르 엘레스카누 루마니아 외무장관이 교환각서에 서명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됨(조약 제1205호).
     • 12.14. 관보 게재
     • 1994.3.4. 루마니아 부큐레슈티에서 김영빈 한국 수출입은행장과 루마니아 Rom Telecom 사장은 EDCF 차관공여 계약에 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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