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65444]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1992.1-3월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한.몽골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92.4.17ulaanbaatar에서서명:1993.6.6발효(조약제1173호)

37724

V.2

1992.1-3월

1991

1993

경제협력2과

741.22

중국

북한

대한민국

몽골

2023-0079

4

0001-0247

2024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해 한･몽골 이중과세방지협약 실무회의가 1992.2.24.~27. 서울에서 개최됨.

1. 수석대표
 • 한국 측: 김영섭 재무부 세제심의관
 • 몽골 측: M. Batnasan 재무부 재정계획국장
 
2. 정부 훈령
 • 한국기업의 대몽골 진출에 대비해 원천지국 과세보다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견지해 교섭
 • 한･몽골 정상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몽골을 통한 향후 북한 및 중국과 동북아지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몽골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교섭
 • 문안 합의 시 가서명 추진

3. 문안 합의 및 가서명
 • 1992.2.27. 양국 간 문안 합의 및 양측 수석대표 간 가서명

4. 주요 내용
 • 투자소득을 원천지국에서 낮은 세율로 과세
 •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 면제
 •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인원에 대한 급여 면세
 • 이중과세방지 방안으로 외국 납부세액의 공제방식 채택 등

서울특별시

재무부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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