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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65443]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1991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전3권, 1992.4.17 Ulaanbaatar에서 서명 : 1993.6.6 발효(조약 제1173호)

한.몽골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전3권,1992.4.17ulaanbaatar에서서명:1993.6.6발효(조약제1173호)

37723

V.1

1991

1991

1993

경제협력2과

741.22

대한민국

몽골

2023-0079

3

0001-0167

2024

1991년 중 한･몽골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관련 내용임.

1. 교섭 개시 및 초안 제시
 • 1991.6.10. 주한 몽골대사는 동년 10월 말로 예정된 오치르바트 몽골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동 협정 및 사증면제협정 체결을 제의
  - 또한, 김종휘 대통령 외교안보보좌관이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1991.7.15.~18. 몽골 방문 계기 몽골 측은 자국 대통령 방한 시 항공협정, 사증면제협정과 함께 동 협정 체결을 제의해온바, 일단 실무선 간의 조속한 문안합의를 강조함.
 • 7.31. 재무부는 동년 10월 본서명은 실무회담, 국무회의 상정 등 필수적 소요 절차를 감안할 때 어려운 상황임을 들어 1992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제의
  - 몽골 대통령 방한 시 서명은 어렵더라도 교섭 개시를 위해 1991.8월 재무부가 작성한 초안을 몽골 측에 전달 

2. 협약안 교섭
 • 주한 몽골대사는 1991.8.22. 몽골 측 대안을 수교하고 동년 10월 말 몽골 대통령 방한 기간 중 서명을 위해 실무회담 개최를 희망함.
 • 8.28. 주한 몽골대사는 동 문안에 대한 가서명을 위한 실무교섭을 동년 10월에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나, 한국안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표준문안에 기초한 것인데 비해 몽골안은 유엔모델을 제시하여 양측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
 • 한국 측은 익년 2월경 실무회의 개최를 제의

김종휘

폰살마깅 오치르바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재무부

대통령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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