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65437]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1992.4.21-5월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전8권, 1992.11.19 서울에서 서명 : 1993.7.7 발효(조약 제1178호)

한.러시아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전8권,1992.11.19서울에서서명:1993.7.7발효(조약제1178호)

37701

V.5

1992.4.21-5월

1990

1993

동구1과

741.11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2023-0077

7

0001-0182

2024

1992.4.21.~5월 중 한･러시아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추진 관련 내용임.

1. 한국 측 기본입장
 • 외무부는 1992.4.21. 주러시아대사관에 아래와 같은 기본입장에 따라 한국 측 대안 작성을 지시함.
  - 러시아 측 안의 기본골격 및 러시아 측 제의내용 등은 가능한 한 존중
  -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양국관계의 기본토대 설정
  -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개입 소지 제거
  - 기본 우방국가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 배제
  - 제반 협력규정은 간소화하되, 향후 양국 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러시아 측 협력 의도는 최대한 수용
  - 일반적인 조약 체결 관례 존중
 • 한국 측 대안은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 중이며, 상부 보고 후 5월 초 대사관에 송부 예정

2. 조약 체결 의의 및 추진 방향
 • 의의
  - 1884년 러시아와 최초로 체결한 수호통상조약이 외압에 의한 불평등 조약이었음에 비해 금번 조약은 한국의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러시아와 대등한 우호협력 발전을 마련한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음.
  - 한･러시아 조약 체결은 1990년 이래 3차의 한･소련 정상회담 등 6공화국이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북방외교의 값진 결실임.
 • 추진 방향
  - 상기와 같이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미･일 등 기존 우방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외무부

주러시아 대사관

"199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