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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국제사면위원회) 북한 인권보고서, 1993

[65424] A.I.(국제사면위원회) 북한 인권보고서, 1993

A.I.(국제사면위원회) 북한 인권보고서, 1993

a.i.(국제사면위원회)북한인권보고서,1993

37687

1993

1993

국제연합2과

736.21

북한

2023-0076

10

0001-0078

2024

1993년 중 A.I.(국제사면위원회)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내용임.

1. A.I.의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1993.10.14.)
 • 주영국대사관은 1993.10.15.자 공문으로 외무부에 사본 송부
 • A.I.는 발표에 앞서 동 보고서를 북한 당국에 사전에 배포하여 북한 측 반응을 타진하였으며, 북한 측은 10.13. 주제네바대사 명의의 A.I. 앞 서한을 통해 북한 당국의 입장을 밝힘. 
 
2. 인권보고서 주요 내용
 • 북한에는 현재 수만 명의 양심수가 불법 구금되어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공정한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구금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가해지고 있음.
 • 북한 당국자는 사형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I.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사형이 빈번히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이 증가하고 있고, 일부 경우는 공개처형도 자행되고 있음.
 • 북한은 국제인권규약 가입 당사국이나, 동 규약내용과 일부 북한의 헌법,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간에 상호 모순되는 부분이 있으며, 양자 간 충돌이 생길 경우 인권보호장치가 미비함.

주영국 대사관

외무부

국제사면위원회(A.I)

사형제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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