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98]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 제9차. Paris, 1993.10.5-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3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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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10.5.~8. 파리에서 개최된 제9차 IN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 총회에 서영길 체신부 부이사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자
     • 총 71개 회원국 중 55개국 대표 167명
    
    2. 회의 결과
     • 의장단(의장 1인, 부의장 3인) 선출
      - 한국이 부의장국으로 선출
     • 협약 비준
     • 규제 완화 촉구
     • INMARSAT 이사회 보고 심의
      - 이동위성 주파수 확보, Project 21 추진 현황, 초과이익금 처분, 우주 부문 사용요금 인하 촉구, 새로운 임시작업반 설치 
     • 총회 작업반 보고서 검토(지식재산권, 개정 절차, 공공서비스, 재무구조 등)
     • 협약 제8조(타우주 부문 사용) 절차 신속화
     • 지역 대표로 중국,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선출
    
    3. 주요 관찰 
     • 1980년대 말 위성통신 이용량의 급증으로 INMARSAT 중요도 증대와 향후 사업확장을 위한 각국 그룹 투자배분율 문제 등으로 미국중심 그룹과 유럽중심 그룹 간의 의견 차이 표출
     • 초과이익 처분을 개도국 통신개방에 활용할 것인지, 투자국에 상환 배분하고 위성회선 사용요금을 대폭 인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 대립
     • 위성통신, 이동통신의 비약적 발전, INMARSAT 고수익 사업으로 전망되므로 동 기구에 대한 투자율을 가능한 증가시키고 관련 회의에 적극적 참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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