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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89]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제2차. Vienna(오스트리아), 1993.4.13-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3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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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4.13.~23.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차 CCPCJ(유엔범죄예방및형사사법위원회) 회의에 조창범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주요 의제
 • 국제범죄, 경제범죄, 환경보호를 위한 형법의 역할
 • 도시범죄 예방
 • 개도국의 형사사법제도 개선
 • 국제적 차원의 범죄진압을 위한 기술협력
 •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활동에 관한 유엔 규범
 • 제9차 유엔 범죄예방 및 범죄인 처우에 관한 회의 준비

2. 대표단 건의사항
 • 동 분야 전문가 양성 필요성
  - 일본의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제도 참고
 • 국제형사법원 설립 문제, Foundation 설치 문제 등 국제형사사법 분야 현안에 대한 기본입장 수립을 통한 정책적 일관성 견지 필요성
 • 동 위원회가 기타 유엔기구와의 활동 조정 및 협력 강화 역점을 두는 추세인 만큼, 국내 유관 부처들 간 협조체제 강화, 체계적･종합적 대책 추진 등에 주력할 필요
 • 1994년 하반기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자금세탁에 관한 회의’ 및 ‘조직범죄 대처를 위한 각료급 회의’ 관련 심도 있는 준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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