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384]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제36차. Vienna, 1993.3.29-4.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3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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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3.3.29.~4.7.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6차 UNCND(유엔마약위원회) 회의에 이시영 주오스트리아대사를 수석대표(교체수석대표: 신석우 보건사회부 약정국장)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참가국
     • 49개 위원국, 51개 옵서버국, 33개 국제기구
    
    2. 참가 목적
     • 마약의 불법유통 관련 세계 상황을 파악하고,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의 협력 강화
     • 각국의 마약남용 현황 및 추이를 파악하고, 국별 정책 및 제도 등 정보와 자료 수집
     • 제18차 아・태지역 마약법 집행기관장 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협력 요청 등
    
    3. 주요 회의 동향
     • 마약의 중개지로 이용되고 있는 국가들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 분석 및 대처방안 강구
     • 마약남용 퇴치를 위한 수요 감축 전략의 중요성, 마약류 제조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구체적 조치 이행 등 강조
     • 결의안 채택
      - 상업용 운송수단이 불법 마약거래에 이용되지 않도록 CCC(관세협력이사회)와의 협력 강화
      - 해상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력 촉구
      - 몰수한 마약사범의 불법수익 일부를 유엔에 기여하도록 촉구
      -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내 입법 추진 등
    
    4. 한국대표단 활동
     • 마약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1993.9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HONLEA(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준비 상황 설명
     • 개별회의에서 비의료용 마약사용의 합법화 제안에 반대의견 표명, UNDCP(유엔마약통제계획)와의 협력 강화 의지, 마약친선대사 활동 및 성과 평가
     • 마약남용 퇴치를 위한 균형된 수요 감축계획(L.6), 사회개발정상회의(L.13), 유엔체제 내 행동계획(SWAP) 이행(L.17), 마약류의 비의료용 사용 불승인(L.21), 1971년 협약상의 스케쥴 Ⅲ 및 Ⅳ 해당물질 전용방지 조치(L.22), GPA 등 국제협력 강화(L.24) 등 6개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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