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65366]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6.14-10월

세계인권회의. Vienna, 1993.6.14-25. 전4권

세계인권회의.vienna,1993.6.14-25.전4권

37629

V.3

6.14-10월

1993

1993

국제연합2과

734.29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23-0072

9

0001-0138

2024

1993.6.14.~25. 비엔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 관련 내용임.

1. 한승주 외무부장관,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예방(1993.6.14.)
 • 한승주 장관은 한국 정부 신외교 정책의 인권･환경･군축 등 보편적 가치가 현실외교 못지않게 중요하며, 외무부장관의 회의 참석도 이러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언급
  - 카터 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인권회의 참석 의의를 높게 평가하면서, 수석대표의 연설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경청하겠다는 반응을 보임.
  - 동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한 방문 초청이 있었다고 하면서 언젠가는 방문할 생각이나, 남북한을 같이 방문하고 싶다면서 군사분계선 통과에도 관심을 보임.

2.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
 • 한승주 장관은 1993.6.15. 아래 요지의 세계인권회의 기조연설을 함. 
  -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른 국제적 인권증진 노력 지지
  - 민주주의와 인권은 안보와 어느 정도의 경제적 발전을 필요로 하나, 국가적 특수상황이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는 없음.
  - 인권문제에 대한 단순화되고 독선적인 태도는 역효과 발생 가능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직 신설 지지

3. 세계인권회의 폐막
 • 세계인권회의는 1993.6.25.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설치 문제 등 주요 잔여 쟁점에 대한 문안작업을 모두 마치고, 세계인권회의 최종문서(전문, 선언 및 실천계획)를 채택한 후 폐회함. 
  - 제48차 유엔총회에서 우선적으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설치문제를 검토하도록 권고한다는 내용
 • 국제인권재판소 관련, 다수 개도국들의 반대 입장을 받아들여 국제인권재판소 표현 없이 인권위가 인권협약의 이행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관해서는 ILC(국제법위원회)가 검토 작업을 계속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서 타결됨.

빈(비엔나)

지미 카터

한승주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법위원회(ILC)

유럽인권재판소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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