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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차 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2-93

[65363]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차 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2-93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차 보고서 제출 및 심의, 1992-93

인종차별철폐협약제7차보고서제출및심의,1992-93

37626

1992

1993

국제연합2과

734.26

대한민국

2023-0072

6

0001-0124

2024

1. 한국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협약’에 따른 제7차 보고서, 유엔 인권사무국에 제출(1992.3월)
 • 주요 내용
  - 제6차 보고서 제출 이후 정부 조치사항
  -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내용
  - 협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별도의 입법 불필요 측면 
  - 국내 외국인 거주 및 귀화 현황
  - 유엔 반(反)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기금에의 기여금 납부 및 반아파르트헤이트 입장 견지
  - 최저임금제 등 노동권 보장제도 
  - 인종차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법적･제도적 구제조치
  - 외국인학교 현황 등 

2.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심사(1993.8.3.)
 • 주요 질의 또는 지적사항
  - 협약의 국내 이행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 구체적 입법조치 등 미비
  - 최저임금제도, 의료, 사회보장 등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여부
  - 경찰관 등 법집행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여부
  - 지역갈등 및 호남지역에 대한 차별 여부
 • 주제네바대사는 상기 심의에서 집중 거론된 본 협약의 국내 이행 문제(특히 협약 제14조) 관련하여 한국의 대외 이미지 측면을 고려한 전향적 검토를 외무부에 건의

국제연합(UN)

외무부

아파르트헤이트

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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