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데이터 내비게이션 상세화면

[65362]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한국 최초보고서 제출, 1993.10.2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3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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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한국 최초보고서 제출, 199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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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 한국 최초보고서 제출, 199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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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 정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최초보고서 제출(1993.10.21.)
 • 동 보고서는 해당 규약에 규정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보장 현황 및 정부의 입법적･행정적･사법적 조치 등 기술
  - 외무부, 법무부, 노동부, 보건사회부, 건설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및 과학기술처 작성
 • 인권사무국 측은 1994.11.21.~12.9. 중 한국의 최초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

2. 보고서 주요 목차
 • 근로의 권리: 근로권의 보장 등
 • 근로기준: 법정근로조건 보호,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등
 • 노동 3권
 • 사회보장
 • 여성･아동 및 가정의 보호
 • 인간다운 생활권
 • 보건권
 • 교육에 대한 권리
 • 무상 의무교육
 • 문화적･과학적 권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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