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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1]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 제출 인권규약 보고서 심의, 199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53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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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인권이사회의 일본 제출 인권규약 보고서 심의,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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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49차 유엔 인권이사회(1993.10.27.~28., 제네바), 일본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3차 보고서 심의 시 주요 지적사항
 • 소수민족(특히, 한국인), 여성, 외국노동자에 대한 각종 차별 상존
 • 장기 구금, 경찰의 가혹행위, 재소자에 대한 처우 미비 등 사법제도상 흠결
 • 사형 대상 범죄의 축소 필요성
 • 인권 관련 협약(특히 인권규약 선택의정서 및 아동권리협약 등) 가입 촉구
 • 사생아에 대한 법적 보호 미비

2. 동 보고서 한국 관련사항
 • 인권위원들은 최근의 개선사항을 평가하면서도 재일 한국인 지위 문제는 만성적인 문제로서 취업 불평등, 개명 압력 등 상존하는 차별의 철폐가 중요하다고 지적 
  - 이에 대해 일본 측은 1991.11월 재일 한국인 지위에 관한 특별법 발효, 외국인 지문날인 제도의 폐지 등 구체적 개선조치가 있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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