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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65360]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3.9-7월

유엔 인권위원회, 제49차. Geneva, 1993.2.1-3.12. 전5권

유엔인권위원회,제49차.geneva,1993.2.1-3.12.전5권

37623

V.5

3.9-7월

1993

1993

국제연합2과

734.21

중국

쿠바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일본

북한

대한민국

노르웨이

팔레스타인

세르비아

러시아

수단

동티모르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2023-0072

3

0001-0159

2024

1993.2.1.~3.12.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9차 유엔 인권위원회 결과 관련 내용임.

1. 참가자
 • 53개 위원국 대표, 70여 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옵서버), 120여 개 민간 인권단체 대표

2. 주요 결과 및 동향
 • 특정국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채택 증가 추세
  - 금년도 결의대상국이 19개국으로 1992년보다 4개국 증가
  -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수단, 쿠바, 남아공, 이스라엘 등 7개 국가 결의안은 표결을 통해 채택, 기타는 컨센서스로 채택
 • 서방 측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중국관계 결의안은 1992년도에 이어 No Action 제안이 22:17:12로 채택됨에 따라 폐기(한국은 기권)
  - 1992년보다 중국 지지국이 5개국이나 감소되어 중국 입장 약화
 • 개도국들은 서방측의 인권위 주도 움직임에 대하여 반대 공세로 적극 대응
  - 발전의 권리 관련 특별보고관을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에 관한 개도국 입장 강화
  - 쿠바, 이란 등은 유엔의 인권감시 업무에 대한 평가 필요성 등 제기

3. 남북한 관련사항
 • 한국
  - 한국 인권상황을 언급한 정부 및 NGO 대표는 없었으며, 2개 NGO가 이인모 송환문제를 언급
 • 북한
  - EC(구주공동체),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 강제수용소 문제 및 인권규범 위반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증대를 반영
  - 일본은 일제 강제징용 문제 등과 관련한 북한의 비난 발언에 대하여 1,800여 명의 북송 일본인 처 문제를 제기 
 • 종군위안부 문제
  - 4개 NGO, 남북한 및 일본 대표가 거론
4. 한국대표단 활동
 • 금번 회의에 위원국으로서 최초 참가하여 남아공, 팔레스타인, 구유고 등 특정국 인권문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하여 총 5차례 발언
 • 특정국 인권상황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통해 한국 입장 표명
  - 찬성: 이라크, 쿠바, 수단, 남아공, 이스라엘(팔레스타인)
  - 기권: 인도네시아(동티모르), 이란
 • 주요 결의안에 대한 공동제안에 참여, 보편적 인권문제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관심 반영
 • 한국의 표결 패턴
  - 미국, EC 등 서구국가들은 한국을 그들과 같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으로 간주하고, 문제가 있는 국별 인권상황 및 유엔의 인권감시기능 관련 결의안에 대해 서구 측 입장을 지지해 줄 것으로 당연히 기대하는 한편 여러 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함.
  - 중국, 인도네시아 등 아주그룹 국가 및 수단 등 여타 개도국은 같은 지역 국가 또는 개도국의 일원으로서 한국의 자국 입장 지지를 기대함.

5. 향후 대책
 • 유엔총회 및 인권위 등 다자차원에서 특정국 인권상황 등 주요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입장 재정립
 • 세계인권회의(1993.6월, 비엔나)에 각료급 고위대표 파견, 한국의 관심과 입장 표명
 • 향후 인권 관련 회의에서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관한 정부 입장 수립
 • 세계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부처, 국회, 사법부 및 국내 민간단체의 관심 제고

빈(비엔나)

제네바

유럽공동체(EC)

국제연합(UN)

국회

유엔인권위원회

아시아

강제징용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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